소년심판 - 다른사람이 만든 눈사람도 발로 차지 마라

아직 어려서 미숙하기 때문에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청소년의 잘못이 때로는 환경의 탓으로 또는 어른의 탓으로만 돌려지는 사건들이 많아 보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중 한가지를 신념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직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에 대한 판단은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 마저듭니다. 이럴때 그 사회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것 아닐까요? 소년심판은 다른 어린아이의 잘못으로 자식을 잃은 엄마이자 판사의 시선으로 소년법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부패한 사회가 어른들이 탈선하는 아이들을 만드는것은 맞지만 그 죄책감에 사로잡려 아이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손톱밑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연민에 빠져 불우한 가정탓과 부패한 사회탓을 하면 자신의 아픔을 강조하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톱밑 가시가 더 따가운거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법규대로 해석하여 판단할 뿐이라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판결이 날테니까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멀리 있지 않다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첫화부터 마지막까지 한번의 미소도 보이지 않고 처절하게 연기한 김혜수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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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1. 드라마 소개

 

지방법원인 연화법원 소년부의 판사로 오게된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가 그려가는 소년법정 드라마입니다. 어린이의 장난으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소년범을 혐오하게 되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법정의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도 폭력가정 출신으로 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차태주 판사(김무열 분) 과 정치에 야망이 있는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 분), 증거를 우선시하고 빠른 판결에 매달리는 나근희 부장판사(이정은 분) 의 법정판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초등학생 살인후 시신훼손 사건과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의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극적 긴장감 넘치게 구성해 재미를 더해 줍니다. 

 

김혜수 배우의 넷플릭스 첫 주연 드라마로 주목받았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7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제기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이 드라마를 통해 한번쯤 고민해 볼만한계기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 촉법소년 : 현재 14세이며 범죄(ex. 살인)를 저질러도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함.

*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처벌이 중요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의견과 점점 범죄연령이 실제 낮아지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총 10회 넷플릭스 독점 스트리밍

* 18세 이상 등급

 

2. 보고 난후

 

법정 판결후 고스란히 남겨진 피해자의 입장을 드라마 중간 중간에 심은석 판사가 일깨워 줍니다. 특히 소년범죄의 경우 경미한 처벌을 받게되고, 용서해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피해자가 온전히 억울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어 보입니다. 

8살 피해자의 어머니 / 가해자의 어머니 / 가해 소년범 / 가해자의 뻔뻔함에 정신차려보는 심판사

8살 초등학생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도끼로 훼손한 사건에서 실제 범행자는 14세이상이었고, 촉법소년제도를 알고 있었던 가해자는 14세 이하인 다른 아이를 끌어들여 어른들을 기만하는 사건입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14세이하는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하면서 법정은 시작합니다. 소년범들의 공통점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는 촉법소년이 법의 규정을 뛰어 처벌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8살 아들을 잃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흉악범죄에 미성년자에 형사적 미처벌이 되는것은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경악했던 에피소드는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에서 시작해 불법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돈벌이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N번방등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믿기지 않는 소식들에 연관된 사람의 절반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저 재미로 보입니다. 그들의 가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 괴물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호 보호해야 할까요? 피해자도 그 끔찍한 경험을 이겨낼 만큼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데, 과연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단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본 후 생각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흉악 형사사건인 경우는 적어도 연령제한 없는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돌려달라는 절규와 뻔뻔한 가해자들

 

드라마 중반부에 심판사의 소년범에 의해 어린 아들을 잃게 되는 사연이 나오면서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그녀의 발언에 공감하게 됩니다. 극의 흐름과는 무관하지만, 여자 잘못 들여와 집안이 망했다며 법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에  나이와 상관없이 삐뚤어진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무지막지한 가해행동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손주의 죽음을 직장을 다닌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K-시어머니 등장에 헛웃음만 났습니다. 게다가 그 며느리는 대법원에 있는 판사인데 말이죠.

 

심은석판사의 소년범 혐오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런지 이 드라마상의 미성년자들은 교화가 불가능한 측면이 부각됩니다. 가해를 한 소년에 촛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에 촛점을 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아무 잘못없이 누군가의 재미나 촉법소년제의 악용으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2차 가해로 연결되지 않게 사회가 법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를 한 자가 미성년이란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논할 시간에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드라마 였습니다.